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진 이유

 

트럼프는 왜 관세 폭탄을 들고와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걸까?

1. 재정적자 줄이기

관세는 자국민 죽이기일까?

트럼프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주요 논리는 관세 부담이 외국이 아닌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중국이 상품 A를 100에 수출한다고 하자. 여기에 10% 관세를 때리면 미국 내 수입 기업이 10의 세금을 낸다. 소비자는 10의 세금이 부가된 110에 A를 구매하게 된다. 중국 기업엔 별다른 영향이 없고 자국민의 부담만 키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유일한 슈퍼 소비 시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의 소비를 놓치면 외국 기업들은 매우 힘들어지게 된다. 기존 100에 팔던 제품이 110에 팔리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힘들어지고 그럼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수요를 잃게 된다.

외국 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가격을 90으로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럼 9의 관세가 붙어 99원에 팔리게 된다. 미국 소비자는 물가 상승의 피해를 입지 않고 미국 정부는 9의 세금을 얻고 그 부담은 오롯이 외국 기업이 진다.

 

 

미국 재정 적자 그래프 (세인트루이스 연준 홈페이지)

 

2. 미국 안으로 제조기업 끌어들이기

이처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외국 기업의 입장에선 ‘차라리 미국으로 들어가 생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 미국 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제조업도 성장하게 된다. 미국이 더 이상 빚내서 소비하는 국가가 아닌 ‘생산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3. 외교 수단으로 사용하기

세계 최강대국이자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

이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의 관세 협박은 외국에 대한 협상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멕시코 불법이민자 문제는 관세를 올리겠다는 경고 하나면 해결할 수 있다.

 

관세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멕시코 정부가 알아서 불법 이민 단속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전화해 세금 두배로 올리겠다고 전화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할 적이 있으며

러시아에게 휴전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도 이미 날린 바 있다.

관세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인 것이다.

 

결론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미국 서민들에게 힘든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관세 정책은 미국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더 복합적인 유무형의 손익계산이 필요하겠지만

확실한 건 미국의 파워는 엄청나고 트럼프는 철저히 미국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래 영상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